데일리메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우선순위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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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확대 '우선순위 원칙' 마련


[ 2010년 06월 30일 04시 37분 ]

2005년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원칙도 수립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 원칙 및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추진하고 보장성 강화 지표 개발 및 정책 효과 평가에도 전면 나선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공신력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현행 본인부담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주요 선진국의 보장성 현황 및 급여 설정 원칙을 조사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우선순위, 대상 항목 및 범위 설정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신규 항목 발굴 및 중·장기적 보장성 강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판단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의 공신력 확보 방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및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여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재정확보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 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보험급여 관리 중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급여확대 항목별 적용 대상, 급여 기준, 재정 추계 등 중증질환, 취약 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보장성 확대 항목(총6510억원)은 1월: 심장 뇌혈관 질환,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료재료 급여 확대 4월: 임출산 진료비 지원(20→30만원) 7월: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10월: 항암제급여 확대, 희귀난치치료제 확대,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지표들도 다양화되고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 전환된다.

이 연구는 요양기관별, 입원/외래별, 상병별, 소득계층별 등 보장률의 개념, 목표치 산출을 위한 지표 정의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그 동안 보장률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지표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장성 지표들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지표도 OECD등 선진국들과 비교 가능한 지표들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