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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도입 추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사퇴"
[ 2010년 07월 05일 03시 47분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하기로 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데이터 마이닝 기법 도입 배경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물 타기 전략이라 의심된다는 것.

대개협은 “이러한 사보노조의 전략에 말려 정형근 이사장은 자꾸 일을 만들고 있다”며 “세미나 등을 통해 터져 나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은 공단의 공식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좌충우돌의 안 되면 말고 식의 예전의 좌파사회주의식 사보노조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개협은 “청구 자료를 이용한 FDS 기법은 보험자가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며 결국 심사평가원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돈을 내줘야 하는 보험자의 속성상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심사평가원이 독립돼 의료보험청구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대개협은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절하하고 공단의 하부조직으로 다시 끌어 드리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다. 국민의 대리인은 의사들이며 의사들의 정당한 수고와 노력의 댓가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 강력히 경고하며 정형근 이사장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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