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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실패, 정부·의학계 공동 책임"


[ 2010년 07월 08일 02시 00분 ]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실패는 학제 단일화에 매달린 정부와 전문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의학계 모두의 책임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환규 교육과학팀입법조사관은 8일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의전원 정책을 전환한 원인으로 교과부가 전문대학원 정책을 명료히 설정하지 못하고 의학교육에서 학문연구과정과 전문직업인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들었다.

의학교육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자 교육도 병행하는 것임에도 의전원 단일화에 매달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학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전원 단일화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뒤늦게 명문대를 중심으로 '의대 복귀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의학교육에 대한 전문적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의전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각된 높은 등록금과 학사관리, 군의관 부족과 의사 양성 기간 연장, 이공계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의 타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면 정부와 대학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의학계가 단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이지 개편이나 폐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전원 도입 시 이미 예상됐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그동안 정부가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공계 교육 지원 강화는 의·치·한의학 교육제도 운영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전원 제도정착 실패는 법학전문대학원, 약대 6년제 계획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과부는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명료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의학교육의 학문연구 교육제도와 전문직업인 양성제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학계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의학교육 제도가 장기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