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결정 체계 개편 핵(核) '병·의원 비급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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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체계 개편 핵(核) '병·의원 비급여 규모'


[ 2010년 10월 06일 03시 1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결정 체계의 판을 재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해법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병·의원의 비급여 규모 파악이 핵심 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추진에 착수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각 의약단체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 직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 계약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올 상반기부터 사전 작업은 이뤄져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3가지 연구 용역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

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12~14%로 급증하고 있어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산출 모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 부담 비중이 높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정형근 이사장이 직접 '특명'을 내린 사안인데다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 개편에 목표를 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비급여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 및 자료 고찰'에 대한 항목은 향후 의료계와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 추진을 기회로 삼아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발생의 유형별 규모를 반드시 파악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보장성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