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수희 장관

로그인 | 회원가입


진수희 장관 "무상의료 추가 재원만 30조"


[ 2011년 01월 13일 22시 00분 ]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했던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반격이 시작될 조짐이다.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무상의료'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선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가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의료'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했다.

이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를 통해 진수희 장관[사진]은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만 30조원에 달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8000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약 1.9배 증가한다"며 무상의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진 장관은 "우리나라는 영국 등의 나라와 달리 공공의료가 10%고 나머지가 민간 기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료기관 동의없이 국가가 무상의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입증대 방안 마련 등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주력하고 의료구제 전문모금기관 설립 등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도록 제안했다.

복지부장관 보고 이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안형환 대변인은 "허울 좋은 공짜 무상 포플리즘 시리즈의 결정판"이라며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실현되려면 1인당 7만 6천원에서 14만 4천원으로 두 배 가까이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무려 매달 27만 2천원이나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무상급식·무상의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금 급식·세금 의료'"라며 "앞으로 TV토론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가겠다"며 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책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