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시장 돈 된다" 전문변호사 급증


[ 2011년 01월 25일 03시 00분 ]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시장에 매력을 느껴 아예 ‘의료전문’으로 간판을 내거는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1월 현재 전문분야 중 의료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수를 확인한 결과 총 31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1년 만의 수치로, 매달 등록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변협 측은 전했다.

변호사 전문분야 총 등록자 수는 511명. 이 중 의료분야에 등록한 변호사는 6%인 31명이다. 전체적로 봤을 때는 적은 비중이지만 전문분야 수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치다.

실제 변호사 전문분야는 의료를 포함해 부동산, 건설, 증권 등 46개에 달한다. 전문분야의 폭이 넓은 만큼 등록자 수는 분산된다는 의미다.

46개 전문분야 중 가장 많은 등록자를 배출한 분야는 부동산으로, 1월까지 96명의 변호사가 등록을 마쳤고 가사, 건설, 행정이 뒤를 이었다.

의료분야는 46개 중 5위를 기록,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망 전문분야로 만만찮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분야는 그 인기세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협회는 의료분야의 높은 인기 비결로 의료소송의 증가와 전문성을 꼽았다.

우리나라 의료소송 접수 건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는 69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60%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운영되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도미노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점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 소송 당사자들이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언이다.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의료전문 로펌을 선택하려는 사례가 적잖다”며 “법조계에서 의료분야는 매력적인 곳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면 5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갱신을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와 의료분야 사건에 대한 원고지 50매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전문 변호사로 등록될 경우 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증서를 받고,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