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처방권 직결 '의약품 재분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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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직결 '의약품 재분류' 촉각


[ 2011년 06월 14일 21시 25분 ]

일반약 수퍼판매의 분수령이 될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의약품 재분류를 지켜보는 의료계의 시선에 우려가 가득하다.

외형적으로 이번 회의의 핵심은 액상소화제, 드링크, 파스류 등 20여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와는 사뭇 다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중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재분류가 처방 범위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전문약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의약품 재분류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의약품 재분류에서는 의약분업에 반발이 컸던 의료계에 수혜가 돌아갔다.

의약분업 이전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은 각각 39%와 61%로, 일반약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이 비율은 완전히 역전됐다.

실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2만7962품목 중 전문약 1만7187품목, 일반약 1만775품목으로 재분류 됐다. 비율로 보면 전문약 61.5%, 일반약 38.5%였고, 이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물론 그동안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이 간간히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약사회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일반약 수퍼판매의 대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역시 자연스레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더욱이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을 주장해 온 의료계로써는 의약품 재분류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우려감을 가득 안은채 회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감은 복지부 발표 이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 행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의사협회는 지난 7일 일반약 수퍼판매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경만호 회장은 “의약품 재분류는 안전성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직역간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 조인성 대외협력이사 역시 “의약품 재분류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전혀 다른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오늘 중앙약심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인 14일 12명의 위원 명단은 공개됐다.

중앙약심에는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와 약계, 공익 대표가 각각 4명씩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의사와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윤용선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약계 위원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신광식·고원규 보험이사,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이다.

공익 대표로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부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조재국 박사, 김준한 변호사가 참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