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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실사에 분노해 자살하고 싶었다"


[ 2011년 06월 13일 07시 04분 ]

"의사 중 실사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모욕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분노에 자살하고 싶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행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김모 원장[사진]은 13일 기자회견을 자청, "실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원장은 현재 실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직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공개적인 실명 공개는 거부했다.

심평원 실사 담당자들이 실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권한 밖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행적 실사행태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함을 인정했음에도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것이 김모 원장의 반복된 주장이다.

김모 원장은 "이번 기자회견 요지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다. 아울러 폭력적인 심평원 직원의 퇴출"이라며 "의료정책이 잘못되면 수십만 명의 의료인이 고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모 원장은 "보통 3~6개월이며 나오는 실사결과가 나는 13개월이나 걸렸다. 환자에게 3번이나 수신자조회를 했다"며 "단 한 번의 실사가 11개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폐업을 하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건당국의 괘씸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거치면서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탈모와 우울증, 위장병 등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이다.

김모 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의 살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실사행태를 개선하도록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며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무엇을 더 잃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모 원장은 그러면서 "공권력의 살인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심평원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만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지회견과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회견 내용을 파악했고,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8월 심평원 현지실사를 받은 김모 원장은 의료급여 서류 12개월치를 제출했으나 심평원 측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36개월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모 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에 면허정지 7개월, 벌금과 환수조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