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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오락가락 복지부" 비난


[ 2011년 06월 13일 02시 4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간사)은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주승용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07년 '제4차 전국약사회대'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존경하는 약사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국민건강을 위해 좋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수퍼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수퍼판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폈다.

진수희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 때 완강한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지난 2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그런 것이 지난 3일에는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 장관을 '사무관처럼 일한다'고 질책한 이후 9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시 물러섰다"며 정책 일관성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이 논의한 후에 필요하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에 따라 쉽게 입장을 바꾸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어렵다. 국민은 멀미가 날 지경"이라며 "수퍼판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부가 중앙약심에 의약품 재분류 뿐만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 여부까지 묻는다는 했지만 기구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 필요성까지 중앙약심이 결정한다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관과 복지부가 정책적 판단의 책임까지 과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의약분업이 10년을 넘었고 의약품 재분류는 전문가에게 맡겨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진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진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