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기관만 예방접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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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만 예방접종 가능해져


[ 2011년 06월 10일 21시 52분 ]

앞으로 예방접종 실시는 보건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온 산업보건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무분별한 출장 저가 접종 공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 역시 '예방접종 실시대장'으로 간주(제4조 3항)해 전자문서 작성으로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표기, 집행에 혼동을 방지하는 취지다.

또한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제3조 1항)'고 규정했다.

현재는 '보건의료기관 이외 기관도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산업보건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단체의 본래 취지를 잃고 전국 지부에서 검진과 예방접종 등으로 개원과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등 10만원대가 넘어가는 고가 백신까지 저가, 물량공세로 개원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보건협회의 광범위한 단체 예방접종 문제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공개한 노동부와 감사원의 안전보건 대행기관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사업장 단체 독감예방접종으로 수익을 내왔다.

이들은 안전보건대행을 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 경기북부센터는 2010년까지 2년간 독감예방접종으로 1억6200만원의 수익을, 대구센터도 3년간 1억4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전면적인 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예방접종의 주체를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기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예방접종 주관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