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자격 논란 진수희 장관 '최대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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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 진수희 장관 '최대 위기' 봉착


[ 2011년 06월 09일 21시 56분 ]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도우며 실세(實勢)로 확고한 위치를 점했던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익단체 압력에 굴복했다는 국민 비난에 이어 청와대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가 직접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한 가정상비약 수퍼 판매 허용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입지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진 장관이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약사회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그나마 한나라당 내에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의약품 수퍼파매 논란이 '국민편익'이냐, '표심'이냐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다.

하지만 "각 부처에 얽힌 많은 이익단체들의 입김과 로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책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진수희) 장관이 잘 판단하고 조율해서 정책 추진을 했어야 했다"는 대통령의 질책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우리나라에는 2만개가 넘는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지만 이익단체에 휘둘린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바람이나 대통령의 지시는 뒷전으로 놓고,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유ㆍ불리만 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복지부로선 앞으로가 더 문제다.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장관의 공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방안은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산하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 20여종을 의약외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심에서만 합의된다면 고시 개정만으로 수퍼판매가 가능하다.

지난 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합의를 이루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청와대가 나선 만큼 장관 고시만하면 가능한 의약외품 분류는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오히려 의약품 재분류 과정을 빠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박카스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