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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 활용 군(軍) 의료 개선 효과적"


[ 2011년 06월 08일 03시 10분 ]

잇단 훈련병 사망으로 사실상 폐기됐던 국방의학원 법안도 되살리며 군 의료체계 개선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민간병원 활용이 많은 의사들의 입에 거론되고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은 고개를 젓지만 우수한 민간의료 활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우수 전문 인력 중요성에 대한 군 내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아 단순 재정 투입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 병원장 출신 의사는 “요즘 몇 천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군 의료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뚜렷이 세워지기 전까지 오히려 재정 낭비가 될 수도 있다”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부 영역에 초점이 맞춰진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의료 활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직업군인도 군 병원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준 높은 민간병원을 활용, 확정적 진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를 마친 단기 군의관들을 전공과 맞지 않는 군 체계에 단순 유입시키는 것 보다 유수 3차 종합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그곳에서 선발된 군 인력을 활용토록 하는 것도 의료발전을 위해 생각해 볼만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항상 대두되는 단순 대책 안이 아닌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계획과 실천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군 관련 책을 집필하기도 했던 또 다른 의사는 “장기복무 군의관이 늘어나면 경험 부족에 의한 사고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방의학원이 설립되고 경험 많은 의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군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는데 투자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민간대학병원에서조차 다양한 질환이나 외상치료 전문의 등 각종 분야 우수 인력을 골고루 갖추기 힘든 상황이란 것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의료리더십포럼을 통해 박인숙 대표(서울아산병원)는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특수 및 중증질환, 심각한 외상을 입은 군인까지 모두 군 병원에서 치료해야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신시설과 장비, 우수인력을 충분히 갖춘 민간병원을 활용ㆍ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면서 비용대비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그는 또 “삼차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의학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민간 3차 병원은 의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 병원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군 장병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