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당↔의료계, '무상의료' 극명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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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료계, '무상의료' 극명한 평행선


[ 2011년 04월 12일 21시 50분 ]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무상의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사자격인 의료계와의 거리 좁히기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12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에서는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2차 무상의료정책포럼을 개최, 실질적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사진]

그동안 전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시 의료이용량이 늘어 비용 급증과 병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상의료와는 극명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 역시 "무상의료라는 단어를 정의내리는 것부터 개인마다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해 폭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임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 허윤정 정책위원은 발제를 통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출구조 합리화 △국민 참여 확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허 위원은 "현 건강보험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 보장성을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당에서는 내용별로 19개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발제자 가천의대 임준 교수(진보신당 건강위원) 역시 비급여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구조가 있는 한 지출구조 합리화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급여범위를 나열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비급여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시각차는 뚜렷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호사라고 밝힌 포럼 참석자는 "비급여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너무 멀리간 게 아닌가 느껴졌다. 법적 기본 취지와 다른 것 아니냐"며 "이를 위해선 수가 조정 등이 필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영역의 애매모호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윤정 위원은 급여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가격 통제와 질 관리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했다.

허 위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미용이나 예방 등이 아닌 필수진료영역에 한정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통해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비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석조차 이처럼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등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천공략과 이해 및 설득, 논의 과정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허 위원은 "지난 번 여러 병원장 앞에서 발제한 적이 있다. 시베리아 같은 분위기였다"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소요재원 규모 등 최종 추계 내용 결과가 7월 발표될 것이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