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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의약분업"


[ 2011년 03월 26일 12시 25분 ]

"처음부터 잘못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26일 경기도의사회 제 6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윤창겸 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윤창겸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늦어도 5년 안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약분업에 있음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의료계를 핍박해 약제비 절감을 추진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최근에는 임상병리 검사료와 방사선 수가를 30% 이상 인하하는 등 땜질 처방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에 대한 간섭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에 대해 심도 있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과다 책정된 조제료 인하 및 의약품 원료 원산지 공개, 복제약 가격인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택분업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윤창겸 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회장은 "잘못 시작된 의료보험 이래 정치권과 관료들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의 감내만 강요하고 있다"며 "또 포퓰리즘에 편승해 재정확충 없이 보장성 확대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이런 제도와 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난망하다"며 "그럼에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준비해 나가려는 자세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창겸 회장 "정부가 의사들에게 더 많은, 아니 더욱 가혹한 것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우리가 다시 총궐기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때를 대비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