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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봐라!"…퇴출 경고 대학들 "억울"


[ 2011년 09월 06일 22시 00분 ]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 발표로 대학가가 뒤숭숭한 가운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의과대학 보유 대학들이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체 346개 대학 가운데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총 43개교를 선정했다.

의과대학을 비롯한 의학계열을 갖춘 대학 가운데 고신대ㆍ관동대ㆍ서남대ㆍ원광대 등도 이에 포함됐다.

특히 원광대의 경우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의학계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 모두에서 제한을 받게 돼 의대 동문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충격파가 큰 상태다.

이번 지원 제한으로 구조개혁이 불가피해지면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의대 이미지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의학계열이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평가 지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타격 아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광대 측은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야기된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면서도 "지난 해 전체 취업률이 45.21%인 원광대는 평가지표 산정 시 타교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학계열이 제외 돼 비의학계열 취업률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자는 "의학계열 설치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취업률을 제외하는 것은 보건의료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지대한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원광대는 의학계열 취업률 제외에 따른 차이가 3.40%로 가중치가 높은 지표에서 치명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보건의료계열을 특성화했지만 이 같은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치 않는 평가 구조로 인해 나름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관동대 관계자 역시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지표 개선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의학계열이 산정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해왔다. 방침과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물론 대학이 그동안 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의학계열 전임교원 임용 등 일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평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시간차도 존재하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신대 또한 이에 대해 아쉬운 입장이지만 지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신대 측은 "의대나 부속병원이 부실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의학계열을 반영치 않아 종합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큰 아쉬움"이라면서 "현재로선 대학 전반의 지표 관리와 개선을 통해 내년도 평가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같은 대학들의 주장에 교과부는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의학계열을 모두 갖춘 대학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학 취업률은 54% 정도이지만 의학계열은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학계열을 갖춘 대학들이 얼마 되지 않는 조건에서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의학계열은 별도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어 취업률 등이 월등히 높다. 이를 모든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기준은 이미 대학에 통보한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4년제) 선정지표는 △취업률 20% △재학생충원율 30%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장학금 지급률 10% △교육비환원율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등이다.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4년제)로는 △취업률 45%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 90%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