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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부족-의대 정원 20% 늘려야"


[ 2011년 12월 16일 03시 00분 ]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총량 면에서 부족하므로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의사 수 부족에 의해 국민들이 짧은 진찰시간과 설명 부족으로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의사 부족의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1.9명은 OECD 평균 3.1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사 1인당 진찰건수가 OECD 평균의 세 배에 가까운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수치에는 한의사 수도 포함돼 있어 이를 빼고 비교하면 의사 수는 더욱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OECD의 'Health at a Glance(2011)'를 보면,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인구 10만 명당 21명, 정신과 의사는 인구 10만 명당 5.1명으로, 각각 26.8명과 15.4명인 OECD 평균 훨씬 못 미쳤다.

임상의사는 1인당 연평균 6694명의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325명의 세 배 가까운 수치다. 그만큼 환자에게 할당하는 시간이 짧아져 의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런 의사 부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의대 증원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화돼 왔는데,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엔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정신과 등 전문 분야별로 앞다퉈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의사 총량의 부족을 근원으로 한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 인력을 배출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에 의사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미권 국가와 달리 언어 차이 등으로 외국 의사의 유입이 없는 국내 실정상 의대 정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 대안으로 3000여 명 수준인 현 의대 입학정원을 36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의사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런 결정을 위해서는 △여성 의사인력의 증가 속도 △미용·성형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의 유출 정도 △해외 환자 치료 등을 위한 신규 수요 △연구직이나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의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전문과목이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 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되지만,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들도 함께 시도해야 한다"며 "전문의제도의 개선, 전공의 배정 인원 조정, 일정 기간 한정된 지역에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대생 장학금 제도,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책 등이 그 예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의 이번 연구는 국내 활동의사 증가율이 선진국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와 상반된 내용이어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