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2년 의약분업 최종 결론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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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의약분업 최종 결론 '실패한 정책'


[ 2012년 02월 02일 21시 44분 ]

병원계가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원내약국 부활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점수는 ‘실패(Fail)’다.

사단법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최근 발간한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라는 책자를 통해 의약분업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그 동안 의약분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체 평가를 비롯해 국회 및 유관단체 평가 등이 진행됐지만 객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해관계를 배제한 순수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뤄진 만큼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의약분업 정책을 4개 카테고리, 10개 세부 목표별로 나눠 이 중 1개만 겨우 성공했고 나머지 9개는 낙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관련해서는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률이 의약분업 전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체적인 항생제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제약회사의 항생제 생산량이 의약분업 이후 계속 증가했고, 처방 건당 약품목수 역시 의약분업 전후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감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효과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성평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약제비 절감’ 측면에서는 의약품 관리료 신설로 인해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했고,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늘어 나면서 환자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비싼 치료비로 환자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고가약 처방에 신중을 기했지만 의약분업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알권리 향상’과 관련해서는 처방전 발행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진해 진정한 알권리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70%가 복약지도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2000~3000억원의 복약지도료가 지출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약품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도매상의 영세화와 유통구조의 불합리화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의약품 유통비리 제거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대금직불제 등은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36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의약품정보센터 사업도 실패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의약분업이 실패한 이유는 진료현장과 환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미흡한 행정적 준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