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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및 눈 미백 수술 등 최근 몇 년간 이어져왔던 신의료기술 논란을 계기로 의학계가 임상적용 시 지켜야할 윤리 지침 마련에 나섰다.
학술적인 검증에서 벗어나 외부 영향에 흔들리는 현실을 자성하고, 늦었지만 윤리 부분에 있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17일 가톨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용 시 윤리적 절차에 관한 지침(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집중 논의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에서 마련한 지침가안[윤리적 절차 순서도 참고]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주체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피험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가 이뤄진다.
환자설명문과 동의서, 이해상충 등을 담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과정 평가 및 결과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전문 학회의 인정절차를 거쳐 신의료기술평가와의 관련성, 급여여부결정 등 쟁점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국 △피험자의 안전과 의료발전 두 가치의 조화 △근거중심 보건의료와 각계의 해명 책임 △의료기술평가 및 의료행위관리와의 연계성이 윤리적 절차의 핵심 기조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이 같은 지침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동료평가(peer review)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대한의학회 임태환 학술이사는 “IRB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효과가 유효하고 위험 요소가 적다는 공감대가 생겼을 때”라면서 “그 이전에 외과학회, 범외과학회, 의학회 등 단계별로 사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적 검증에 있어서 그 근간은 전문 학회가 돼야 할 것이며, 의학회 역시 전문 학회들의 의견을 집대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동수 교수는 “윤리적 절차의 키워드를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 전문가 상호 검증이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 역시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검증”이라고 피력했다.
신의료기술 논란의 정점에 설 수밖에 없는 외과의사의 경우 중대 혹은 사소한 변형ㆍ혁신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료평가를 통한 검증 작업이 가장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안혁 교수는 “외과에서 혁신은 언제나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성과 효과다. 새로운 시술을 할 때는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피어리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 지침 마련, 의학계-사회 의사소통 도구 활용"
특히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기관 필요에 따라 진행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연구결과가 신뢰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책임자인 울산대 의과대학 고윤석 교수는 “보의연에서 열심히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정부기관에서 신뢰하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리 지침 마련을 통해 의학계가 사회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란 자성의 목소리도 번져 나왔다.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학계 권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는 곧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윤석 교수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침안 마련은 결국 소통의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또 “의료기관 내 여러 행위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관 윤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 지침안은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 오는 3월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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