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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 시한이 연장되고 향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가 거론되자 의료기기 산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의료기기 산업계는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집중 수사로 극도로 위축된 제약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업계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집중 수사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업계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승인 받아 본격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사실 의료기기 업계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부터 곧 수사의 칼날이 의료기기로 향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실제로 업계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자 “정부가 리베이트 수사 범위를 의료기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치료재료 재평가를 통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업계에는 악재다.
2005년 8000억원 수준이었던 치료재료 급여비가 2010년 1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 12%보다 높은 16%의 증가율을 보이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인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해 치료재료 재평가, 치료재료 금액의 대폭 삭감, 환율연동 조정에 따른 인하, 원가조사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다.
올해 역시 봉합용, 인공관절용, 중재적시술용 등 5개 치료재료 대분류군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비 절감과 연계해 치료재료 가격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사로 잇단 후속조치가 취해진다면 제약산업보다 근간이 약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춘계 학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학회들의 지원 요청이 협회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분위기가 한 겨울인데 어떤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용규칙이 아직 완벽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시연용, 평가용 제품 제공 단위와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했고 의료기기 유통에 있어 사실상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판매업자의 판촉활동이 금지돼 있는 등 해결해야할 사항이 아직 산적해 있다.
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스스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협회도 관리ㆍ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행보에 보다 촉각을 곤두세워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