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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과 동네의원 환자유치 경쟁, 빅5 병원 환자 쏠림 등 기형적 의료전달체계의 종식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보상 기전이 의료장비 등 시설 중심에서 인력 위주로 재편되고,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했던 투자개방형 병원도 가시화 되는 등 의료정책 전반에 개혁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사진]은 7일 열린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 참석, 굵직한 의료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준 과장은 우선 고루한 주제인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파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뉜 종별 구분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명칭과 역할 등 존재 이유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그동안 3차 병원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암시한다.
이창준 과장은 “원론적 시각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역할론에 대한 고민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 등 일부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화 현상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투자시 인센티브 검토"
이 과장은 의료인력 정책 개선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비 진료비 보상체계 개편이 큰 방향이었다.
그는 “시설과 의료장비 등은 적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만큼 앞으로는 의료인력에 투자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공급확대와 현상유지’의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인력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조만간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료인력 관련 정책의 현안 중 하나인 간병인 제도화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의 역할 정립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직역에 대한 확실한 역할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인제를 도입할 경우 더 큰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적극 추진"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경제특구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를 토대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론도 견지했다.
실제 현재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송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준 과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투자개방형 병원을 인정키로 했다”며 “송도의 사례를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