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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저지 집단소송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딜레마의 단초는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은 크게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를 부정하는 본안 행정소송과 고시의 효력을 잠정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진행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본안소송 승소지만 당장 4월부터 시행될 약가인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행 약가를 보전받은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유예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절대적 의미의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제약사들을 옥죄고 있다. 수용이 되도 고민, 안되도 고민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인하 폭탄은 피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역전 현상에 맞닥뜨리게 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오는 4월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보다 비싼 제네릭을 처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가처분 신청을 안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미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 1만3814품목 중 절반에 가까운 6506품목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황.
복지부의 고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1조7000억원의 약값이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매출전선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즉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보류시킨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래저래 힘겨운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최적의 대안은 정부가 제약사들의 사정을 감안, 제도 시행에 유예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7일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을 시작으로 9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이 동참, 현재까지 4개사가 소(訴)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국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의 일성신약이 소송에 나섬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