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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와 16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5개 정당 대표에게 건강보험 등 총선 정책과제 20개항을 전달했다.
협의회가 5개 정당에 전달한 정책과제는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공부조) 개선과 공공부조제도 합리화, 사회서비스제도 활성화, 복지인력 전문화 및 처우 개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 사회복지 법ㆍ제도로 나뉜다.
이중 사회복지체계 개선 부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진하고 있어 이를 만족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도록 하고,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 급여체계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중증질환, 노인성 질환 등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하라고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선 등급에서 빠진 보험자 처리와 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설에서는 질 좋은 요양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등급이 낮아져 요양급여가 줄어들고, 내버려두면 급여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 공동으로 지역사회 지원의 통합 계획이 필요하다"며 "등급판정자 역시 그 수가 매우 적어 등급외자들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정보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 △사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소득인정제도 등 급여체계 개선 등의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