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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증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올해 신의료기술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문헌이 없으면, 대체치료 기술이나 희귀난치성 등의 기술을 쓰도록 인정한다"며 "그 기간에 필요한 평가를 해서 내용을 가지고 신의료기술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적이라도 기술 조기화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응급환자 등의 부문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의연 역할에 대해서는 "보의연이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다. 연구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이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보의연 연구과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백화점식보다는 핵심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핵심적인 것에 집중해 연구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 측면에서는 수평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식년제 등을 도입해 외부와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최소한의 표준화 필요"
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의연이 특정 과제에서 권고하는 역할에 머물지 말고 영국의 나이스(NICE)처럼 일정 기간에 보험급여를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 강화를 주문한 것.
한 이사는 이어 "공단은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적정화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급격한 질병구조 변화로 지출이 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나라는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지출관리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수많은 의료행위와 약, 고가장비, 병상 증설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진입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지출관리를 고사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단은 현재 보험률을 부과 징수하는 등 단순 하위 관리기능에 치우쳐 있다"며 "지출관리 핵심이 되는 치료재료 등 지불제도 운용, 진료비 확인심사 등의 기능에서 공단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관점에서는 보면 최선의 진료가 법에 명시됐다. 기본적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선 최소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훼손으로 인식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