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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진정성이 있는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제도에 대한 거부를 포함해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불참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14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조정신청에도 응하지 말라며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의료계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며, 관련 직역 및 학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최대한 협조했다.
의협은 "법률에서 해석이 모호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합리적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못하는 것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 의료계는 그 동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손해배상 대불금 성격에 대한 예치금 성격 명확화 등을 요구해왔던 것. 의협은 "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묵살된다면 의료분쟁제도에 대한 거부를 포함해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불참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의협은 산하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의 추천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참여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 의료계 참여 여부와 산하 전문학회 등에 요청한 복지부의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및 인선위원회 위원, 그리고 감정단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에 응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린 바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및 산하 20개 각과별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각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차원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는 총회 수임사항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도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협회와 의학회, 각 전문학회, 병원협회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또다시 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단호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같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 내부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최소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공고는 물론, 전문학회나 의사단체인 경우 어떠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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