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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협약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난 9일 공단과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임시조인한 단체협약(안)을 노조 조합원들이 부결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공단과 사보노조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34회 등 총 39회에 걸쳐 단협 협상을 진행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단협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할 정도로 협상이 진전됐다. 하지만 단협에 대한 사보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단협을 주도한 공단 사보노조 집행부가 오늘(20일)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다. 사보노조는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비대위원장이 공단과 단협에 대한 새로운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핵심 논의사항은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57세 → 58세)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 축소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이다.
노조 교섭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단협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면 협상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단협 결과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단협안을 부결해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며 "단협안 부결을 주도한 그룹에서 비대위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복지부의 승인이 가장 중요하며, 60%가량 긍정적인 인식을 받았었다"며 "하지만 단협 부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위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협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단협 상태에 빠져 파업 단계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비대위 교섭위원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지난주 단협안이 부결되자 대직원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공단은 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단협에 관여하는 공단 한 간부는 "사보노조 비대위가 교섭위원을 선발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협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늦어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