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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이 오는 8월 5일 시행에 맞춰 마련돼야 하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의 아우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문 학회 및 관련 의료계 단체들과의 회의도 가졌지만 의료기관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정 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했으나 개정 후 그 대상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약 180개 의료기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가안에는 ‘감염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윈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의 경우 감염관리실장, 진료 및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분야의 장, 감염관련 의사 등 해당 의료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부에서 위촉한 관련 전문가로 정했다.
그러나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차 최소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진담검사분야의 장’이라는 특정 진료과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감염관리실’ 관련 개정가안에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며, 전담인력은 부칙에 따른 교육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학회는 전담인력에서 확장한 모든 감염관리 인력이 교육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중소병원 “좁은 범위부터 단계적 시행 필요”
이처럼 대상병원이 확대되고 강제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울상을 지을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도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종합학술대회를 비롯 여러 창구를 통해 중소병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상일 총무위원장은 “좁은 범위 내에서 감염관리를 시작한 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병원감염 관리의 중요성과 교육 강화 등 높은 질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만 전방위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소병원장들이 감염관리에 보다 많이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면 꼼수를 부리는 등 방어적으로 피하려고 할 것이기에 오히려 의도한 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학회에서도 대상 의료기관의 현실을 좀더 이해함과 동시에 재정,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법 개정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동조했다.
학회 측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점차 강화돼야 하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의료계에만 지우는 것엔 반대한다”며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성과 개선이 이뤄진 의료기관에 한해서라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병원협회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납득할만한 성과 개선을 이뤄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중소병원 가운데서도 중환자실은 적자 폭이 크다”면서 “감염관리 질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은 학문적 근거를 가진 상태에서 좁은 범위에서 시작, 점차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고 중소병원과의 상생적 제도를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