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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대 총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분석한 결과, 변화폭이 좁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발표’를 통해 각 정당별 보건의료정책을 유사점ㆍ차이점으로 구분하고, 실현가능성, 적합성ㆍ구체성, 가치성ㆍ개혁성 등 세 분야로 평가했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모든 정당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었고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도 각각 3개 정당이 제시했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이점으로는 새누리당은 재정관리대책이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노인 대책이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특정 질병, 의약품을 지정해 제시하는 등 보장성확대 방안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공공의료 및 의료자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생활 119서비스’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이 제안됐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실태 파악이 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구체적이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자원 대책도 체계적이지만 재정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통합진보당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민영화 규제 등 의료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역시 재정관리 대안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공약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자유선진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공약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계획이거나 소요 재원이 적고, 자유선진당 정책은 현 정부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비보험 전면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율 90%,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 인하.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등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공약은 이익단체 반대가 강하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약 가치성ㆍ개혁성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실련은 “OECD 최하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 보장성 수준 등을 개선하려면 향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치있는 공약”이란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이 없고 일부 급여확대와 부과체계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을, 자유선진당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했을 뿐이라며 혹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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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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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 급여확대
(틀니, 산전초음파 등)
● 본인부담 상한제 하향 조정 |
● 비보험 전면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인하
● 환자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 하위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
● 건강보험 보장률 68% 수준으로 강화 |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병원비 100만원 상한액
● 의료급여 차상위 확대
●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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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관리 |
● 공평한 보험료 조정
● 진료수가, 약가, 치료재료가격 조정
● 보험료 체납징수, 국고지원 등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확대 |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형평성 제고
●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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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 도시보건지소 확충
●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
●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의료기금 조성하여 지방병원 활성화 |
●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 도시보건지소 건립
● 주치의제 도입
● 건강마을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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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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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원의 적정화
● OECD평균 수준까지 보건의료인력 확대
●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건의료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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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확충으로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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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외상 예방 |
● 중증외상센타 확충
● 내륙-도서의 응급환자 구조 강화 |
●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20% 수준으로 감소
● 외상대응 시스템 구축 |
● 생활119서비스 확대
● 응급의료체계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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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아동 |
●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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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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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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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중단
●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