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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평가기준에 대한 정당별 평가 분포 |
복지정책 공약에 있어 새누리당은 정책 반영도가 미흡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체로 잘 이행했다는 평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정치권이 내건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당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등 5개 정당이며 평가 기준은 ▲보편적 복지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 해소 ▲주요 집단의 욕구 충족 충분성 ▲복지재원 확보 ▲복지 공공성 확보 등 원칙에 따른 27개 반영도를 사용했다.
평가 결과 전체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에 있어 통합진보당이 92.6%로 반영율이 가장 높았고 ▲민주통합당 85.2% ▲창조한국당 33.3% ▲자유선진당 2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은 11.1%에 그쳐 보편적 복지 의지가 공약에 가장 낮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복지 공공성 확보 등 원칙별로 나눠 분석·평가한 결과에서도 새누리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원칙에 있어서는 민주·진보당이 보편적 복지 원칙을 공약에 충실히 반영한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는 저소득층 중심인 반면 민주·진보당은 무상보육·의무교육·반값등록금·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칙인 ‘사회적 위기 해소’와 관련해서는 주거불안, 저출산·고령화, 반값등록금 등 8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당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대안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불안 해소에 대해선 모든 정당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대 규모에 있어 진보당은 20%, 새누리당·민주당·선진당·창조당은 10%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금 부담 완화 부문에서도 새누리·선진당은 대학등록금 인하 유도 및 30% 인하 추진 등 비교적 소극적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창조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진보당은 국공립대 무상교육·사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펼쳤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선 민주·진보·창조당은 연금액 2배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상자 확대는 민주·진보당 소득하위 80%, 창조당 90%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 새누리·선진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치 않았다.
반면 연평균 복지재정 확보량에 대해 당별로 ▲새누리당 13조원 ▲민주통합당 32조원 ▲통합진보당 92조 등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민주통합당 복지재정은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 대비 부족한 편”이라며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치 않고 선진·창조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했다”고 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