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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의료계 출신 후보 및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쳤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과 제19대 총선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일부 지목됐던 후보 대다수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4일 참여연대는 총 140인을 19대 총선 심판 후보로 선정했다. 이 중 의료민영화와 관련 새누리당 ▲손숙미 ▲전재희 ▲박상은 ▲황우여 ▲심재철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재선 ▲변웅전 등 총 33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꼽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손숙미·이재선·전재희 의원 등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모두가 제19대 국회로의 입성을 확정했다.
이명규 후보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실제 낙선운동의 성공률은 3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총선 출마자 34명에 대해 낙선운동을 천명했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연대 측은 낙선 대상자에 3차례 이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손숙미·홍일표 후보를 포함해 이재선·박상은 후보 등이 재차 이름을 올렸다.
연대에 따르면 손숙미 후보의 경우 의료민영화 법안을 3차례 발의한 점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설립 법률이 철회되자 대체입법을 대표발의하기까지 했다며 낙선운동을 계획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의견을 여러차례 표명했다는 점도 작용됐다.
전재희 후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을 발의한 점과 원격의료 및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이유로 낙선 대상자가 됐다.
또한 황우여 후보는 2차례에 걸친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를 이유로 낙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한구 후보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30%까지 낮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목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4명의 낙선 대상자 중 사퇴한 이명규 후보를 제외한 총 9명만이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낙선자는 김정·신영수·손숙미·신영수·전재희 의원 등으로, 연대 측의 낙선운동 성공률 역시 20%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낙선운동이 '빛바랜 살생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대다수의 의원들이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반목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A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낙선 운동자 명단이 발표되면 해당 후보자들은 당연히 긴장할 수 밖에 없지만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