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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새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13배나 급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2.2배로 1/6 수준에 불과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 급증과 노인의료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발족·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으로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진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으며, 기구를 조만간 운영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단이 요양병원 단체의 예민한 반응에도 공식 기구를 발족하는 것은 노인 의료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이 발표한 '최근 6년간(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새 13배 증가했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 수 또한 많이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수는 2005년 7만2921개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02개에서 866개로 4.3배 늘었다. 올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은 1000개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 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 병상 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진료비도 지속해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으로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