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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며 전문가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만성질환 관리 현황을 알리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만든 자리에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해 18일 오후 3시 제1별관에서 ‘건강보험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재용 교수(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는 심사평가원의 만성질환 관리정책에 대해 “포기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일침했다.
먼저 김 교수는 공급자들의 오류 모니터링 후 환자 개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서구에서 이미 20년 전 실행된 것이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요 선진국 제도의 겉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인력이나 관행,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음주, 흡연 등 위험요인에 대해 범부처적 종합대책, 보완정책, 예방적 서비스 강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실화되기 위해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사례관리와 평가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한 관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노력을 촉구했다. 시범사업 등을 거쳤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현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만성질환관리제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은 제도 도입만을 위한 거래 비용에 불과,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를 표방한 가정의학 본연의 모습을 복원, 공동개원과 팀 접근법을 지원, 간호사와 약사 역할을 강화, 보건소의 포괄적 진료·사업 기능 회복 등의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재용 교수는 “만성질환을 대하는 심사평가원의 자세를 보고 있으면 포기했다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특히 평가 모니터링의 자료는 이를 증명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윗사람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기 보다는 약자 시각에서 진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