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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전국 99개소가 지정된 전문병원에 대해 정부가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HIRA 정책동향 최근호 기고를 통해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기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고에서 이 과장은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과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충족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연차보고서,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해 병원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병원 실무자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의 구조적 평가 외에 임상 질지표 및 의료서비스수준을 평가항목에 추가, 진료의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전문병원으로서의 차별성이 높아지는데 전력할 방침이다. 올해 8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교통수단, 인터넷 매체로 확대돼 전문병원 불법광고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문병원 로고 개발을 통해 비지정 기관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에 지정해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진료중심에서 진료와 연구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새로운 연구를 통한 혁신 치료기술을 개발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 전문과목 수련을 위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인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병원 운영성과에 따라 건보 수가체계 반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준 과장은 “전문병원제도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안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열린 자세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토대로 의견수렴, 협의를 약속했다. 전문병원에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적정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지 시켰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를 남발, 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 발생 금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 과장은 “전문병원 제도로 인해 의료기관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