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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계약 기한을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방안은 지난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이 채택된 바 있다.
건정심 위원들의 말을 들어 보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1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건정심 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강한 반대는 없었고 개인 소신으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급자 중 한 곳에서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올해 적용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위원들의 정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법이나 기술적 개선이 있어야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올해 적용은 조금 섣부른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한 우려를 표명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수가계약 독립성 등을 보장한다면 전향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수가계약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집행부가 적극 찬성이라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5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달 건정심까지는 경만호 집행부 사안이지만 차기 집행부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긍정적인 입장을 정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한 건정심 위원은 "의협의 입장이 그렇다면 참고할 수 있다"면서 "공급자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적용은 조금 이르지 않으냐는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수가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다. 건정심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