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당선자 | 위기에 처한 공공의료에 대해 의료계와 정치계 유력 인사들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지난 27일 열린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홍인표) 춘계학술대회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당선자는 축사를,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강을 가졌다.
그러나 둘은 모두 공공의료가 OECD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노환규 당선자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치 72.2%에 미치지 못하는 55%에 불과하고, 현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경직된 조직문화, 국민의 낮은 인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국가 도움 없이 자비로 공부, 의료기관 개설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왔다”며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정부가 민간에 맡긴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환규 당선자는 “최근 진행된 공공의료 강화방안은 오히려 그동안 희생해왔던 민간의료를 궤멸시키고 있다”며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ㆍ존중해 각 영역의 양ㆍ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는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대신 질병 예방, 보건교육, 취약계층 건강증진 분야에 초점을 맞추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
반면 박원순 시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가 역시 OECD 국가 등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고 동의하면서도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박 시장은 “한국 경제가 10위권이지만 복지수준이 떨어지는 등 삶의 질은 낮은 이유는 공동체가 꾸는 꿈 때문”이라며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문제“라고 현 공공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누구나 아플 수 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것은 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며 변호사와 의사, 정부는 인간 권리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도 소득수준, 지역별, 직업 수준에 따라 질병 유병률, 비만율, 건강검진율 등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보호자 없는 병원, 도시보건지소 확충, 필수예방접종 등을 도입하고 야간휴일 클리닉, 공공산후 조리원 등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인, 시민, 공공의료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시절 “변호사가 돈에 치중하지 않으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아래 이 뜻을 따르는 변호사 그룹 ‘공감’을 결성한 사례를 들면서 의사들도 자신의 뜻을 따라와 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