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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이른바 카바수술(CARVAR)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부산에 모였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관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다. 이날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와 함께 좌장을 맡은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를 만나 그날의 소회를 들어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 입구에는 흰색 보드판이 걸려있다. 그 보드판에는 회의와 심사 등 검은색 글씨의 일정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일정표만 봐도 그가 얼마나 바쁜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어렵게 한 줄을 차지하고 그를 만났다.
소아과 전문의로 개원을 했던 이규덕 평가위원은 2000년 전문심사위원으로 심평원에 입사했다.
그동안 많은 의료행위의 심사를 했지만 카바수술과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그에게 힘든 심사였다. 다행히 ESD는 일본에서 근처를 찾았고, IMS는 대법원 판결로 해결됐다. 하지만 카바수술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일 카바수술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그는 “다시는 그런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상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카바수술 토론회는 밤을 새도 좋다며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진행하라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지만 양측의 주장은 강했고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미 서로의 질문내용과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기가 싶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송명근-심장학회, 양측 모두 자의적 해석 많아"
이규덕 위원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갈 수 없었던 토론회였다”면서 “양측 모두 자의적 해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 일 줄은 몰랐다”면서 “어떻게 같은 고시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놓는지 모르겠다. 카바수술에 있어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건 나올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송명근 교수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잡지에 SCI 논문을 발표한다면 이 같은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덕 위원은 “송명근 교수의 청구된 시술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먼저 큰 결정을 내려야 심평원은 그 기준에 맞는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료비 평가 등 법적인 뒷받침 약해"
그는 "일반적인 의료계 진료비 청구 등과 관련된 정확한 심사는 일관성 있는 자료와 기준에서 마련된다"며 "평가에 있어 법적인 뒷받침이 약하다"고 말한다.
국가적인 통계를 내기 위해 또는 학문을 위해서는 많은 분량의 정확하면서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의 조항이 없어 아쉽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그래서인지 병원은 저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심사를 청구하는 방식도 다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진료기록이 생각처럼 훌륭하지 않다”면서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급으로 내려갈수록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