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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조장한다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전의총은 "의료계는 공단과 보건소의 개입, 개인정보유출 우려, 주치의제도 및 총액계약제 전초 단계 등을 우려해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노환규 의협 집행부 역시 참여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로 제도에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회가 배포한 뉴스레터를 문제삼았다.
전의총은 "1면에 버젓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설명, 청구방법, 진료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회 집행부의 실질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내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반대하고, 16개 시도 의사회도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의협 회장까지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전체 의료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들의 내원 일수가 감소하고, 공단이나 보건소가 개입할 여지를 줘 오히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의총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성과연동지불제의 단초를 마련해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무상의료의 정책적 토대를 만든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만성질환자가 많은 일부 내과의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인하로 단기적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장기적으로 신규 개원의들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안으로 개원내과의사회가 의료현안의 모든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의 현명한 대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