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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서울대학교 김용익 교수 |
김용익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열린 제1회 보라매 포럼에서 ‘서울시 보건의료 현황과 공공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재와 같이 비경합성ㆍ비배제성을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용익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무상의료(Free Medical)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미용성형 등을 예로 들어 이러한 부분은 공공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공공재 아니다"
‘무상의료’의 첨병으로서 통합민주당에서 비례대표까지 받은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그간 김용익 교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을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 왔다.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김용익 교수는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양질의 적정진료 ▲부족한 서비스 제공 ▲친근하고 내 것처럼 주인으로서 찾을 수 있는 병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들었다.
그는 “산동네 등에 가보면 경제적ㆍ문화적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며 과잉진료 뿐 아니라 과소진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정진료가 논의선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공병원의 진료질에 대해서도 “빈민진료는 과거 경제가 어려운 시절 있었던 공공병원의 역할 중 일부분”이라며 “빈민진료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양질의 진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병원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
김용익 교수는 “공공병원일수록 시설이 좋아야 한다. 질이 낮은 병원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수십년간 양질의 진료를 공급할 좋은 병원을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민간에서도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지만 삼성, 아산 등 극히 일부분”이라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좋은 병원’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좋은 병원은 민간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만들기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합당한 논리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부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공공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권했다.
한편 서울에도 보건소ㆍ보건지소 등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서울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용익 교수는 “서울이라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니다”며 각 구에 따른 경제력 차이와 사망률, 흡연율, 출산율 등을 통계로 제시했다.
그는 “서초,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각종 지표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천, 중랑, 관악 등은 서울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공공병원을 확충함으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민간병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익 교수는 “고혈압 경우 서울시에 약 179만 명이 있지만 그중 제대로 관리 받는 인원은 50만명에 불과하다”며 “서울에 세계적 수준의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