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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당연적 용 및 확대 실시에 대해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 등을 초청,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의 시행목적과 필요성, 제도 확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시민․소비자단체 측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지만 이 같은 장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연예인을 통한 지상파 광고를,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가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고, 시민․소비자단체측에서도 제도 확대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재로선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면서 “주요 현안을 비롯해 의료공급자단체들과의 합의과정도 각 단계별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 고선혜 실장은 “시민․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계 참여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당연적용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