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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강원도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선고가 또 한번 연기됐다. 지난 4일 한국휴텍스 판결이 이후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당초 오늘(11일)로 예정돼 있던 종근당 관련 선고를 오는 5월 25일로 연기했다.
앞서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한국휴텍스,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업체에 약가인하를 적용시킨 품목은 131개로, 전체 인하 폭은 최소 0.6%에서 최대 20%에 달한다.
종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사 제품 총 16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한편, 앞서 한국휴텍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취소소송 선고가 4일로 잡혔었지만, 원고 제약사 측의 요청으로 오는 6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