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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포괄수가제 의무 확대 적용이 임박, 정부와 의료계 간 냉각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 논의가 또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의료계가 난색을 표해왔음에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을 위해 복지부가 최근 몇 년간 건보공단, 심평원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것을 감안하면 다음 수순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그 동안 "현행 행위별수가 지불방식에 따른 진료량과 비용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OECD는 병원 전체에 대해 포괄수가제로 지불 제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7개 질환에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이 비록 일부 질환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순차적인 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저수가만이 모든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막을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의료계이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14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실제 MBC,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정부가 급증하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거쳐 의료비 총액을 한정시키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아무리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한다고 해도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준비없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복지부가 최근 포괄수가제 시행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밝힌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재정 절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윤창겸 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절감 이유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에게, 의료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윤용선 보험 전문위원도 "요식적인 합의과정은 의미가 없다. 과연 행위별수가 하에서 의료인은 모두 과잉진료만 했는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 의무 시행이 아닌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각 진료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 간 자료 공유 등 실무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정대로 진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필수"라면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재고돼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6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시행 및 관련 논의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