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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증하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거쳐 의료비 총액을 한정시키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의사들이 침묵하는 동안 국민을 속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의협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과 관련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현재 진료수가는 원가 이하다. 이를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의사들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도 하지 않고 싸구려 진료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하거나 입원일수를 늘리는 편법이 동원된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진료수가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돈을 적게 내고 지속적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어렵다"
노 회장은 "돈을 적게 내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국민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지만 싸고 좋은 것은 없으며 국민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짚었다.
노환규 회장은 그러면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필요한 검사는 줄어들고 입원환자를 빨리 내보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편법과 불법을 없애는 방법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가 포괄수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노환규 회장은 "백내장 수술의 포괄수가는 2008년 수가에 비해 2011년 오히려 20%를 줄였다"며 "현재 의료수가는 정부와 의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괄수가제 의무 시행 저지를 위해 '진료 거부'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제도로 정부가 의협의 저항을 가볍게 생각할 지 몰라도 의사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할 각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