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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가 70년이나 걸린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한국은 12년 만에 달성했다. 한국에서 배운 유익한 지식을 토대로 베트남에 적합한 의료보험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주일간 한국을 방문한 응웬 티 수엔 베트남 보건부 차관(1957년생)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형 의료보험 모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한국형 의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구가 8600여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 젊은 층이다.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 국내총생산(GDP)은 1190억 달러로 경제가 급성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의료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지방공공병원장을 역임한 응웬 차관은 지방정부 공산당 부위원장을 거쳐 보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인 여성 고위 관료다. 그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방문단 대표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체험했다. 과묵한 편이었지만 기자에게 "한국 측이 세심히 배려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응웬 차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의료보험 적용률을 2015년 70%, 2020년 8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12~2015년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응웬 차관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려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의료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응웬 티 수엔 베트남 보건부 차관 일문일답.
1)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에 관한 계획을 소개해달라.
응웬 차관 = 베트남 정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베트남 보건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인구의 70%, 2020년까지 80% 이상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장성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2) 중장기 계획이란 무엇인가.
응웬 차관 = 우선 세대 단위 강제가입제를 도입하고 기본적인 급여보장이 가능한 패키지 구축, 일차의료기관 등록제도, 진료비 지불제도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2014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의료보험 정책을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국 지역별 인민위원회와 지도자들이 전 국민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베트남 사회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무자의 전문 능력을 높이고, IT 기술을 도입해 일관성 있는 의료보험 운영체계를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또 의료보험 정책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증 발행 기관을 설립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3) 계획에 차질은 없나.
응웬 차관 = 무엇보다 의료보험 사업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국민을 상대로 의료보험의 의미와 중요성, 급여 혜택, 권리, 책임 등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사회 보장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겠다. 의료 서비스 질적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 문제도 중요한데, 국가 예산 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보건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비에 지원할 생각이다. 인프라 구축에도 돈을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지방단위) 의료보험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각급 정부기관과 인민위원회 등의 책임감을 높이고 활동을 감독하기로 했다. 의료제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엄격히 처리할 것이다.
4)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은.
응웬 차관 =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려면 정치 시스템 참여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들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홍보사업과 자격부과, 소득파악, 의료보험증 발급, 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사업과 연계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5) 재원 마련이 중요하지 않나.
응웬 차관 = 의료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국가 예산을 재조정하고,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던 시스템 대신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급여비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병원의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도 조정할 예정이다.
준빈곤층과 소수민족, 6세 미만 아동, 의료지원을 받는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불제도는 2013년까지 전국 60% 일차의료기관에 인두제 지급방식을 적용하며, 2015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같은 해 본인부담금은 40% 이하로 줄일 생각이다.
6) 왜 한국형 의료보험에 주목했나.
응웬 차관 = 한국은 의료보험을 시행한 지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일부 국가는 70년이나 걸렸다. 우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건보공단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다. 양국의 경험과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기회가 생겼다.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베트남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