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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 비뇨기과 수장을 맡고 있는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가 국내 비뇨기과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수가 낮은 이유는 무작정 미국 쫒아"
이영구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수가가 낮은 이유를 “건강보험 행위 수가를 책정할 때 한국인 비뇨기 질환의 빈도는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외국의 상대가치 점수를 따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뇨기과 질환 발병률이 한국보다 높아 낮은 수가로도 다른 과와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한국은 환자가 적어 낮은 수가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비뇨기과를 비롯한 외과계열 행위 수가가 내과계열에 비해 높아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라며 "누가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과를 지원 하겠는가?” 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은 비뇨기과 질환 수가가 타과보다 낮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4개국 보건 및 의료수가 현황에 따르면 전립선 수술 비용은 제시된 14개 수술 중 13번째다.
그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를 책정할 때는 빈도가 적고 고난이도의 행위가 많은 과는 상대가치 점수를 높게 주고,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고 난이도가 낮은 행위가 많은 과는 상대가치 점수를 낮게 줘서 균형을 맞춰야한다” 고 상대가치 점수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 전공의 부족 상황 초래"
이영구 보험이사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전공의ㆍ교수 부족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03년 130%를 넘기던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7년 99%를 기록한 후 점차 떨어져 2011년에는 54.9%를, 올해는 43.5%를 보였다.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1년차 전공의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는 소위 Big 5 병원에서도 1년차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년차 전공의 사직율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영구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수급이 어려워 서울 등 대학병원은 괜찮지만 다른 곳은 엉망”이라며 “지원자가 없어 전공의가 줄고, 전공의가 부족해 교수를 못 뽑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황이 어려운 흉부외과, 외과 등은 각각 100%, 30% 가산을 받고 있으며 산부인과 역시 정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신경외과도 환자가 적고 난이도가 높지만 수가로 일부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외과나 흉부외과보다 더 어려운 비뇨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부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수가 영향은 병원급보다 개원의에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 암 등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어느 정도 낮은 수가영향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개원의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영구 이사는 “과거 영상의학과가 현 비뇨기과와 같이 지원율이 낮았다. 그래서 판독료, 수가 10% 가산 등을 줘서 예비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유인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구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연구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 중앙대 동교홀에서 개최된 제 10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학술대회에서 총무이사로 선임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