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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7개 질환군으로 국한되지만 앞으로 질환군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결국 총액계약제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7일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직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에 가세했다.
의원협회는 "2006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원가보존율이 73.9%에 불과하는 등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수가를 기준으로 포괄수가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원가절감에 치우칠 것이고 결국 최선의 진료보다는 비용에 맞는 진료를 하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포괄수가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했던 캐나다의 경우, 첫해에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나라들의 환자구성비 조사 결과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중증환자들이 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원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의 질 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은 사장되고 의료기술의 발전은 저해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병용되는 상황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협의 하에 행위별수가제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포괄수가제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활용할 수가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비 역시 절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협회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단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일지는 몰라도 재입원율의 증가와 외래이용 빈도 증가에 의해 결국 의료비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중증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원협회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며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 제대로 치료받고, 정작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는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환자는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마저 박탈당한 채 획일화된 붕어빵 저질 의료만을 강요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더욱이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의 치료기피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