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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논의가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전면전에 나선 의료계가 건정심 참여 거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이날 회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의협은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건정심에 앞서 오후 1시30분경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반대를 위한 복지부 항의성 방문 및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협이 결코 포괄수가제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건정심이라는 기구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정심이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표결로 합의된 것처럼 결정한다면 건정심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부당한 의사결정 구조가 방치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정부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체를 꾸려 만든 안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민수 과장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여기에 이미 85%의 의원급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집행부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전체 의료계 총의가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상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선시행 후보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