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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퇴원하기에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도 의사가 조기퇴원을 강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 또한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사진)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적정수가 등 사전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의협은 주요 일간지에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인터뷰와 전면광고를 내보냈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의료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도 환자를 기피하게 돼 환자가 이곳 저곳에서 떠밀리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 회장은 "적정진료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세분화해 각기 다른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환자 분류작업이 필요하다"며 "경증 및 중증 환자가 똑같은 수가를 받는다면 중환 환자는 모든 의사들이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사들이 받아들이겠다"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오로지 모든 장점을 가져가는 곳은 정부다. 단, 이 포괄수가제 때문에 파업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물론 의료기관의 과잉 및 편법진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선시행 후보완이 아니라 선보완 후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적정 진료의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