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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 '카바수술 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첫 회의에서 상견례와 함께 토의 주제,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잡힌 첫 회의다 보니 일부 위원은 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2차 회의에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2차 회의는 이달 말이나 6월초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5~6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신속히 열고 6월 말에 카바수술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 10명을 위촉했다. 전문가 4명과 공익 2명, 법조·소비자·언론계 각 1명, 당연직으로 복지부 주무국장이 참석한다.
카바수술 자문위는 건국대병언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 등 이해당사자에게도 직접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준다.
복지부가 자문위를 만든 것은 내달 14일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향우 고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전향적 연구를 전제로 이뤄진 조건부 비급여에 대해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향적 연구 범위가 매우 협소해 카바수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대한심장학회가 지난 4월 20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카바수술의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했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 관련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수술법의 장점을 소개했다.
반면 반대 그룹은 데이터 오류, 도덕성 등을 지적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토론회가 뜨거워지면서 양측 모두 감정에 호소하는 비판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로서는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당시 복지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직접 부산에 내려와 토론회를 참관하며 여론을 살폈다.
복지부 당국자는 자문위를 발족한 이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만든 것"이라며 "회의를 거듭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