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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낙상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호자 귀가를 허락한 병원에 대해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백혈병 증상 등으로 침대에서의 낙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주의치 않고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함으로써 환자의 낙상사고를 야기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C대병원에 대해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말 A씨는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C대병원에 내원했지만 병동에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후 C대병원 측은 A씨에 대해 ▲영상의학과 검사·심전도 검사 ▲수액 공급 ▲항생제 등 약제 투약 ▲혈액 수혈 ▲진통제 주사 등의 처방을 실시했고 다음날 새벽 1시경 C대병원 간호사는 A씨의 남편이자 보호자였던 B씨의 귀가를 허락했다.
B씨의 귀가 이후 병원 측은 새벽 4시20분까지 ▲신선냉동혈장 수혈 ▲A씨에 대해 소변량 측정·기록 방법 교육 ▲채혈 후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러던 중 5시30분경 간호사가 A씨 주변의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됐고 1회 구토까지 했다.
병원은 즉시 심전도·혈압 등을 측정하고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자 중환자실 이송, 인공호흡기 치료, 응급심폐소생술, 백혈구제거 혈소판 수혈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아침 8시께 결국 A씨는 사망했다.
이에 대해 B씨 등 유가족은 C대병원에 대해 낙상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A씨의 낙상을 조기에 발견치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C대병원 입원 후 여러 검사를 받고 수혈을 받거나 항암제 등을 투약받으면서 이로 인한 피로감 및 빈혈 등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법원 측은 “의료진이 24시간 계속 환자 곁을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호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보호자의 귀가 허락 후 환자에게 호출벨을 이용토록 교육한 것만으로는 낙상 사고 예방 조치로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충분치 않은 교육과 보호자 귀가 조치 등의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C대병원에 대해 총 8054만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단 재판부는 “A씨의 급성 전골수성백혈병 특성에 따라 낙상 사고 발생 이후 A씨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낙성 사고가 일어나기 전 A씨에게 특별히 이를 예측할만한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C대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C대병원이 A씨의 낙상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단정키 어렵다며 이로 인한 A씨의 사망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