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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건강보험 통합 관련 헌법소원 선고기일이 오는 31일 14시로 확정됐다.
29일 경만호 전 회장 관계자는 "방금 변호인으로부터 헌재 선고 일자를 확인했다"며 "건강보험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선고가 드디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 전 회장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이다. 앞서 1999년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 청구가 1년 만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늦은 판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오늘(29일) 일자를 확인했으며 헌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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