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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작정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일부 건정심 위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의협이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 이날 의협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손건익 위원장은 30일 오전 제15차 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건정심 위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며 회의에 참석한 건전심 위원들에게 사과했다.
손 위원장은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우리 위원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공익자, 공급자 각 8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도 우리사회의 건강보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정심 결정에 따라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관련 규정과 내용을 보완하기 전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로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에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